병사 의무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며 장교·부사관 확보가 힘들어졌다.

군에서는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훈령에 구체적 관리 지침을 명시했다.중요한 것은 예비 전력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정예 전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병역법 65조에 따르면 귀화한 외국인 남자는 병역 의무가 없다.부족한 병력 자원을 해결하려면 간부 중심의 첨단 과학기술 집약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국제법상 무인체계가 가지는 법적 지위.미국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안정화 작전 실패로 물러나게 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또 날로 확대되는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먼바다에서 국익을 창출·보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병력 자원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 국가 방위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미국이 이에 역행하는 것은 국제 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불러올 것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미·중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국에서 WTO 무시 경향 고조 무역국 한국 등에 악영향 끼쳐 EU 등과 연대.북핵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핵우산을 보다 든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